하루 목표 천원

<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49801687_132495337005_20111228.jpg">2011년 12월 26일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는데당시 방화범을 체포하지 못했으나방화범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문구가 발견됨<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49821412_eae7cf541dd5d02cdd489cd0936febd8.jpg">이것을 근거로 일본에서는 한국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불태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고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불태웠다' 라는 식의 보도가 나옴얼마뒤 2012년 1월 8일<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49830317_168901_70697_5759.jpg">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화염병을 던지다 현장에서 체포된 중국인 '류창'(중국 이름 : 리우 치앙)경찰 조사 과정에서 류창이 스스로 야스쿠니 신사 방화 사실을 밝혔음<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49851095_Large_3767172.jpg">중국인 류창은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문에 화염병을 던진 후 잡히지 않은 채 당일 한국에 입국했고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붙잡힌것화염병 투척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니 징역 10개월 복역했지만류창의 복역이 마칠때쯤 일본과 중국이 한국 정부에류창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동시에 요구하면서 한중일 3국 간의 외교적 파장이 일어남<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110313_Flag_of_Japan.jpg">일본은 야스쿠니 방화건으로 한일간 범죄자인도조약에 따라대한민국 정부에 '범죄자' 인도를 요구했고<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119018_Flag_of_China.png">중국은 범죄자인도조약 상 정치범일 경우 예외 조항을 근거로류창을 '정치범' 으로 인도를 요구했다<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193701_art_1372996211.jpg">류창의 신병문제가 한중일 3국의 외교적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렸는데 법원 판결문의 요점을 보면1. 범행의 동기가 정치적이었는가?- 방화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없다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분노를 느껴 방화를 저지른것이다2. 범행의 목적이 해당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려 한 것인가?- 해당 국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자 한것3. 범행의 대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범행의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곳이다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4. 범행과 정치적 목적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는가?- 정치적 항의 의사 표시를 위해 행한 것과 범행의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증된다5. 범행의 법적, 사실적 성격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된다6.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학하지는 않았는가?-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가 적어 반인륜적 범죄로 보기 힘들다<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301998_201211022202277042.jpg">이러한 판결문을 토대로 이번 사건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며류창을 정치범으로 판단하고 <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522950_Large_605140.jpg">대한민국 법원에서 '정치범'은 송환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일본으로 송환거부하고 중국으로 보냈음<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411830_GYH2013010300120004400_P1.jpg">또한 류창을 정치범으로 판단한 류창의 가족사를 보면<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456321_류창_가게도.jpg">류창의 외할머니가 1942년쯤 전남 목포항을 통해 일본군에 의해강제로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가 돼 고초를 겪었고외증조할아버지가 1940년대 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중 몰래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함<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552915_Large_549000.jpg">이 사실을 토대로 류창이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에 반감을 갖게되었다는 것인데사실 류창의 신병에 대한 관심은 일본 보다는 중국 사회에서 더 높았음<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616571_2591797_90.jpg">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류창이 과거사 부정에 분개해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항일 영웅' 처럼 통하고 있었고중국 정부 관계자들 역시 "류창의 신병이 일본으로 가는 경우 중국 인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이라며대한민국 정부를 압박 하기도 함<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627069_PYH2013010310950001300_P4 - 복사본.jpg">류창의 중국 귀국 소식이 전해지자중국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류창의 귀국 소식을 전했고<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4/1/11/1704950637988_2591923_90.jpg">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중국 외교의 승리라고 말하면서한국 법원의 평가에 대해서도"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이 굴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우리는 공동의 적에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힘을 합쳐 일본인들이 역사적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함

2011년 12월 26일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는데당시 방화범을 체포하지 못했으나방화범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문구가 발견됨이것을 근거로 일본에서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 지르고 한국어 글 남긴 중국인